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권 관련 질문

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권 관련 질문

작성일 2020.02.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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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문재인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렇게 되면 검사는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 그럼 검사의 영향력은 전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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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번에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그 내용입니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독점과 검찰 경찰의 수직관계가 계속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 두 개정안을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라고 합니다.

수직관계인 검찰과 경찰을 협력관계로 바꾸며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제한하는게 골자입니다.

또한 공수처를 설립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도 공수처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어 검찰의 권한이 분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권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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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문재인정부검찰에대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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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욕 먹는 이유

문재인 정부가 욕 먹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요새 인터넷 상의 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사 댓글만 보면 '문재앙, 대깨문' 등등 여러가지...

검경 수사권 조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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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https차단이 민간...

... 되면 정부에서 개인 인터넷접속 정보를 들여다볼수 있는건가요?? 문재인이 진짜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라서... 대통령 관련여부에까지 실시하고, 탄핵도 검토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