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질문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되는것으로 압니다. 내용의 골자는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보완수사 요구 등)
근데 궁금한것이,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경우
그 사건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6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사가 피의자 소환조사나 증인심문을 추가적으로 할수 있나요?
아니면 직접수사 자체가 6대 범죄로 한정되었으니,
송치된 사건이 6대 범죄에 해당안된다면 과거처럼 피의자 조사를 직접 못하는건가요?
질문요악:
과거에는 검찰로 송치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서 검사 재량으로 피의자소환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송치된 사건이 6대 범죄에 해당이 안되면 소환조사 같은것도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수사개시만 못 할뿐,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차원에서 수사나 조사를 할수 있는건가요?
법조인 분들이나 실무자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내용의 골자는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보완수사 요구 등)
근데 궁금한것이,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경우
그 사건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6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사가 피의자 소환조사나 증인심문을 추가적으로 할수 있나요?
아니면 직접수사 자체가 6대 범죄로 한정되었으니,
송치된 사건이 6대 범죄에 해당안된다면 과거처럼 피의자 조사를 직접 못하는건가요?
질문요악:
과거에는 검찰로 송치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서 검사 재량으로 피의자소환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송치된 사건이 6대 범죄에 해당이 안되면 소환조사 같은것도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수사개시만 못 할뿐,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차원에서 수사나 조사를 할수 있는건가요?
법조인 분들이나 실무자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검찰 수사권 #검찰 수사권 범위 #검찰 수사권 없는 나라 #검찰 수사권 조정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검찰 수사권 이용 민간인 불법사찰...휴대전화 정보 불법 수집‧관리 #검찰 수사권 분리 #검찰 수사권 디시 #검찰 수사권 폐지 이유 #검찰 수사권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