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 경업금지 조항
익명 작성일 -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자유계약종사자입니다(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배종속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라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봄). 따라서 근로자로서의 경업피지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자유계약의 내용과 그 위반(행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 사실관계도 불분명하고 질문의 취지도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하나, 당초 계약에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음이 추정("세무사한테만 말을 했다고하더라구요"고 한 사실에 미루어보아 서면으로 명시했다는 근거가 없음)되고, 아무튼 당초(최초) 계약서나 갱신한 계약서(재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면, 즉, 사용자의 말만으로는 그러한 의무가 생기기도 않고(의무 없음), 서면에 명시했더라도, 현실적으로 계약 종료 후 또는 퇴직 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종사하고 영업비밀의 유출 등 사용자에게 피해가 현출되지 않는 한 염려할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좀 더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내용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모두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설명하기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적인 사항까지 알고 싶으시면 답변자의 다음 글▶ https://blog.naver.com/poemseo2/223230712729 참고 하십시오.
... 퇴사후 동종업계 3년 취업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특약이나 대가 또는 기타 구체적인...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 현재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을 계획중인데 아래 경업금지 조항이 실질적인 효력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별도 경업금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채용 후 첫 근로계약 작성...
근로계약서상에 동종업계이직이나 경업금지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데여 기간,지역,직종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한다고 해사 도움요청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철강재 도소매...
... 계약서에 동종업계 경업금지에 대해 언급하여 찾아보니 계약서는 첫해 이후 작성하지않았는데도 경업금지 효력이 있나요? 광고 혹은 노무사 상담홍보아닌 정확한 답변...
... 동종업계 창업, 취업, 이직 금지조항은 대부분 무효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조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많은 보수를...
... 1년이내에 동종업계취업금지 및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충전소가서... 약정을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퇴직 후 일정기간...
... 3년간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취업 하려는 곳이 전에... ☞경업금지약정과 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1. 문제점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는 경업금지...
... 프랜차이즈경업금지 명시하고 동종업계 같은 프랜차이즈로 이직하는 것은 퇴사 후... 우선 경업금지 조항은 가맹점주가 계약 기간 내, 혹은 기간 종료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 직원분의 퇴사로 미용실의 영업권이 침해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일정 반경 내에서 동종업계의 창업 막는 내용의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통상적입니다....
... 따라 경업금지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회해보니 현 회사 사규에 경업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 이직시 이 문제가 될 여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