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시 증여재산 매각했을 때 가격산정

유류분 반환청구 시 증여재산 매각했을 때 가격산정

작성일 2023.09.14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예를들어
피상속인이 전재산인 50억 빌딩을 한명의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수증자가 2년 후 50억에 매각 한 후 양도세
20억 납부하고 30억을 현금으로 쭉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못받은 한명의 형제는 유류분 청구할 때
50억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하는건가요? (양도세 납부 전 순수 건물 가액) 아니면 양도세 납부 후 남은
30억에 대해 유류분을 주장 하는 건가요?


#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 반환청구 상대방 #유류분 반환청구 범위 #유류분 반환청구 관할 #유류분 반환청구 판례 #유류분 반환청구 비율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재산을 못받은 한명의 형제는 유류분 청구할 때

50억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하는건가요? (양도세 납부 전 순수 건물 가액) 아니면 양도세 납부 후 남은 30억에 대해 유류분을 주장 하는 건가요?

--> 질문내용 모두에 정답이 없습니다.. 유류분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치는 증여 당시가 아닌, 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가치로 산정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피소

...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안 대법원은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사망 직전 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

... 증여재산에 한해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유류분 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유류분 산정의... 그 가격을 정합니다. ‘유증’의 경우와 ‘증여의 목적물...

재산에 대해 딸들이 유류분청구소송을...

... 모든 재산에 대해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사항* 1.. 현재 유류분 청구금액이 증여받은 시점이 아닌 2019년도 청구소송일자를 바탕으로 높게 산정이 되어있어 증여받은 금액...

유류분반환청구시 상속재산산정

... 유류분반환청구시 둘째 삼촌이 피고가 아니더라도 둘째 삼촌이 받은 증여부분도 상속재산 산정시 고려되는...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볼 유류분반환청구가 기각되어 저희...

유류분 위헌결정에 증여재산

... 그러나 지금까지는 유류분 산정 기여분이 인정되지... 질문자님의 경우는 부모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재산은 법이 개정이 된다면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