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거주중인 국유지 (하천부지) 매입 절차 문의

현 거주중인 국유지 (하천부지) 매입 절차 문의

작성일 2017.08.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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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파주에서 국유지/하천부지 땅에 세금을 지속적으로 지불하시면서 
40년째 살고 계십니다. 언제나 불화가 되나 평생을 기다리셨지만, 그런날이 올리 없겠죠.
부모님 앞으로 국유지인 현 거주지를 매입해드리고 싶은데, 법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과연가능은 한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하천은 행정재산으로 매각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하천으로 사용되지 않고 보존할 필요도 없는 경우


용도폐지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매각신청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로 해당 국유지를


관리하는 시,군청 건설과 등 관리기관에 문의 후 가능한 경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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