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거주중인 국유지 (하천부지) 매입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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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거주중인 국유지 (하천부지) 매입 절차 문의
하천은 행정재산으로 매각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하천으로 사용되지 않고 보존할 필요도 없는 경우
용도폐지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매각신청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로 해당 국유지를
관리하는 시,군청 건설과 등 관리기관에 문의 후 가능한 경우 신청
부모님이 파주에서 국유지/하천부지 땅에 세금을... 국유지인 현 거주지를 매입해드리고 싶은데, 법적절차가... 해당 국유지를 관리하는 시,군청 건설과 등 관리기관에 문의 후...
현재 파주시 하천부지의 국유지에서 부모님이40년째 세금을 내시면서 거주중입니다. 약200평정도되는땅인데 매입을... 적극적으로 매입을 진행하고자하는데 그절차를...
... 표기부분이 국유지 하천부지를 임대료 내고 점용허가후... 제가 구청에 문의하니 인공잔디시공이나 테이블을... 어떤 절차가있는지, 사용용도 변경신청을 따로해야하는지...
... 옛날 하천부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950년 사하라 태풍당시... 담당자에게 매입하고 싶다고, 추후 진행절차를 문의하니, 현재 기획재정부 국유지 관련 정책상 지자체 등...
... 그런데 이땅이 국유지(하천부지)와 붙어있구요, 이... 절차이행등에 대한 검토까지 완료하여 진행하시길.. 땅만 사놓고 쓰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급히 매입하여...
... 참고 하천부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직접 문의 후 답변받아 적법하게 대처.. 경우에 따라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바뀌면 매입이나 임대 신청이...
... 양도이든 국유지 중에서도 하천부지는 그러한 것들이... 설치를 문의 하였더니 허가가 나지 않은 곳이라 설치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를 상대로 토지 매입이 가능한...
...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국유지(구거, 도로, 하천 등)의 경우,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아래로 문의...
일반 상업지역 가 6층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 부분을 (국유지) 빌라에서 공동구매 주차장으로 활용할... 앞의 도로부지를 매입하신다해도 일조권의 적용은 없습니다....
... 그 하천부지를 오래 사용하면 매입을 할수있다는 말을... 또한 매입이 가능하다면 매입 절차를 좀 알고싶습니다... * 일단은 국유지 관리기관에 문의... 토지불하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