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 위헌 질문
익명 작성일 - 2020헌가4 사건은 아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했던 것인데, 아들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져 각하되었습니다.
익명 작성일 - 헌법재판소는 비슷한 쟁점인 사건들을 한 번에 심리하는데,
그 사건 중 하나에 대해서는 각하하고 나머지 사건들만으로 본안 판단까지 나아가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각하된 사건에 대하여는 소 취하로 소송종료가 되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 2020헌가4 사건에서의 당해사건 원고가 2024. 1. 23. 당해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9939 사건의 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료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어서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2020헌가4 사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헌법불합치로 위헌결정 나온거로 아는데 아래 사진에서...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개요-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참조 가. 위헌제청 사건 ○ 피상속인이...
뉴스에 유류분제도 위헌이라고 판결됐던데 그럼 상속에 대한 유언 안 남기면 상속... 질문하신 상속순위와 관련해서 현행 민법은 4순위 상속인들까지 유언을 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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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강제성으로 인해서 유류분제도가 위헌논의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현행법상 유류분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비율, 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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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합,위헌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나요? =>아직입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합헌 판결이...
...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형제자매가 사망해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경우 위헌결정을 하였고 직계비속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 기존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이므로...
...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유류분 제도가 계약의 자유 제한하는거라고 했는데 유류분... 선고 2012헌바467 전원재판부 위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는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및...
... 유류분제도, 유류분헌법재판소위헌결정,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형제자매유류분위헌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사례는 법무법인 천명 유튜브(https://www.youtube.com...
...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등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유류분제도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점과 쟁점이 있어 단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