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익명 작성일 - 1. 헌법 재판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이며
① 어떤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거나,
② 대통령이나 장관 등 우리나라의 주요 고위 공직자의 탄핵 여부를 심판하거나,
③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따라서 그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킬 것인지를 심판하거나,
④ 헌법 기관 상호간의 권한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심판을 하거나,
하는 등의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2. 위헌은 어떠한 것인지 알려 주세요?
'헌법에 위반되다'라는 뜻입니다.
3.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법이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면 헌법 재판소에 판단을 요청 할 수 있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위헌 법률 심판은 대한민국 법원만이 제청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형사 사건의 재판장이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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