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익명 작성일 -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청구취지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쓰면 되나요? “피청구인이 2020.12.08.... 있습니다(헌법재판소 91헌마146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사유인...
헌법재판소장 이랑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이랑 다른가요?? 만약 같은거라면 재판관임명을 대통령이 하는데 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권을...
제가 사회를 배우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랑 법원 둘다 그냥 사회 분쟁을 심판하는곳 아닌가요...? 헌법재판소가...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즉 위헌성과...
...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달리 직권으로 위헌 법률...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달리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을...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 침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심판하지 않는다는데 그...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단, 법률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국회,대법원,대통령이 3명씩... 헌법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1) 둘 다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건가요? 2)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각각 누가... 질문합니다ㅠㅠㅠ 헌법재판소가 하는 주요 업무는 총 5가지 입니다. 1. 위헌법률심판, 2....
헌법 제112조1항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나와있는데 헌법재판소 장의 임기는 어느... 헌법 제112조 1항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 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무엇인가요? '헌마' 사건은 헌법 소원 심판(권리 구제형)을 말합니다. '권한'을 질문하셨으니, '헌법...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한 기사에서 임명장을 수여랑...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을 임명한다에 대한 답 일까요? 임명권을 수여한다는 의미는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