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용도변경 문제와 계약파기 상황에 대한 상담

상가임대 용도변경 문제와 계약파기 상황에 대한 상담

작성일 2024.01.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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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희는 세입자구요
사정이 생겨 계약기간 내 상가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온다는 사람이 식당을 한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식당이 되냐 물어보고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뒤 가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같은건물 같은 주인의 상가인 바로 옆집은
빵집을 하고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는데
계약하려고 보니 그 집이 일반 주택으로 되어있었고
용도변경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더라구요

새로 들어오시려했던 분은
계약파기라고 가계약금의 2배를 물어내라는 상황이고 저희는 가게주인말만 믿고
그후에 가게를 보러오겟다는 사람들까지
다 거절하며 계약날만 기다리고
세를 내고있었습니다

이럴때 그 배상금과 뒤 처리를 저희가 해야하나요?
가게주인은 저희 보증금을 무기로
나몰라라 할거같고
공인중개사가 따로없이 서로 구두로만 이루어진
상황이라 너무 애매합니다

계약이 파기가 되더라도
저희가 계속 월세를 줘가면서 다음세입자를
찾아주어야 하는걸까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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