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임대계약 파기

부동산 상가임대계약 파기

작성일 2023.03.1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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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상가임대계약을하였습니다.
그리고다음날 구청에 용도변경허가를받으러갔는데
해당건물에 불법가건물이있어서 허가가 안나는상황이구요.
부동산에서는 불법가건물이 있다는것을 알았지만
별문제안될것이라고생각하여 계약시 세입자에게 고지하지않고
건물주랑 둘이서만 알고있었습니다
불법가건물이 몇일안에 철거하고 허가를 받아준다던
건물주는 아직도 움직임이전혀없구요.
허가가 안날듯하여 계약 파기하려구합니다.
부동산에 지불한 복비는 당연히돌려받는거겠죠?
제가 건물주에 요구할수있는건 저희가 계약시 지불한 권리금+계약선금 뿐인가요?
못돌려준다고 버틸게 뻔히 보여서 벌써 스트레스받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도 이런 상황에 처해봤었는데, 이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복비는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고, 계약시 지불한 권리금과 계약선금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니까, 부동산 계약시에는 꼭 조심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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