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금 관련 소액소송

전세계약금 관련 소액소송

작성일 2024.03.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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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으로 1400만원가량 지급하였고, 잔금일(입주일) 이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선처로 일부라도 반환 해주기를 요청하였으나, 계약파기로 인해 자금계획이 어긋나 이전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대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에따른 대출이자 및 정신적 피해로 인해 한푼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물론, 계약파기로 인해 계약금 반환은 어려운게 맞다고 봅니다.

(추가 설명으로, 저는 계약 명의자는 아니며 계약금만 지불한 입장이며 계약 명의자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제가 소액소송제도를 이용한다면, 일부라도 반환될 수 있을까요?
계약당사자가 아닌 계약금 입금자이기 때문에, 소송청구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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