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금 관련 질문

전세계약금 관련 질문

작성일 2023.12.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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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집 계약금을 하기와 같은 사유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상황 요약]
11/23 일자 계약서 작성
11/24 일자 은행 방문 → 계약금을 보낸 임대인의 통장이 압류 되어 있어 대출 실행 불가 내용 확인
 > 바로 부동산에 해당 사실 공유, 임대인의 대리인과 부동산 측 서로 연락 진행
 > 대리인 측 통장 압류 사실 계약 이전 알고 있었던 점 확인
 > 부동산, 남자친구 측 계약서 작성 이후 시기 까지 압류 사실 전혀 모름

작성한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귀책사유(건물 문제 등)로 청년(HUG)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은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인차인의 귀책사유(단순변심, 신용문제, 서류 미제출 등)로 대출이 안나올 시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11/29 일자 이후 연락이 아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리인 측에 연락을 하니 법적 조치를 취하는게 나을 것 같다고 하는데.
눈뜨고 코 베인 느낌이 너무 들고 남자친구가 고XX 전세 사기 당하고, 해결한 지 한달도 채 안되어서 이런 비슷한 일이 또 발생되어 마음이 너무 좋지 않네요.
전문가 님들의 조언이 듣고 싶어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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