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의 허위로 형사고소 가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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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상에 내용이 허위일경우 형사고소 가능한지 문의입니다. 전세 계약시 임대사업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사용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였으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유무에는 미가입으로 표시하고
사유로는 차후 가입예정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조만간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말하였습니다.
미가입 상태이면
가입자체가 안되면 가입불가라고 사유가 되어야 하고
가입안해도 되는 상태이면 가입대상 아님이라는 사유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임대인 본인은 계약 당시 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있었을수 있고
설사 몰랐다고 말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보증보험 회사에 문의를 하였으면
가입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았을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에게 사실을 고지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기간동안 계속 유지를 할지 아니면 그 사실을 안시점에서
계약을 중단할지를 선택할수있게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계약서 상의 차후가입예정이라고 해놓고 보증보험 가입시도 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 사실 만으로 사기라고 보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계약을 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가입이 안되어있고
이사실을 알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사실 확인을 요청 했으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답이 없습니다
전세 계약시 임대사업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사용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였으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유무에는 미가입으로 표시하고
사유로는 차후 가입예정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조만간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말하였습니다.
미가입 상태이면
가입자체가 안되면 가입불가라고 사유가 되어야 하고
가입안해도 되는 상태이면 가입대상 아님이라는 사유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임대인 본인은 계약 당시 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있었을수 있고
설사 몰랐다고 말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보증보험 회사에 문의를 하였으면
가입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았을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에게 사실을 고지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기간동안 계속 유지를 할지 아니면 그 사실을 안시점에서
계약을 중단할지를 선택할수있게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계약서 상의 차후가입예정이라고 해놓고 보증보험 가입시도 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 사실 만으로 사기라고 보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계약을 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가입이 안되어있고
이사실을 알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사실 확인을 요청 했으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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