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의 적용에 관하여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저는 임대인 입장이고,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전세로 임대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이미 2년의 계약기간을 한번 다 채웠고,
계약 만료기일로부터 2달 전에 도달하기 전
서로 의견교환을 하여 다시 한번 2년간 계약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그대로 하되 계약기간만 바꿔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없었으며,
그 이전에 나눈 대화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계약기간이 만료되려면 한참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임차인이 3달 후 나가겠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저희는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계약이 아니므로 계약기간을 모두 채워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임차인은 2년 살고나서 재계약한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에 상관없이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된다며
나가겠다고 합니다.
질문드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말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세입자가 나갈 수 있는 것인가요?
2. 계약 만료 전 서로간에 더 살겠다고 합의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따로 행사하지 않아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인가요?
3.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정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임대인 입장이고,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전세로 임대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이미 2년의 계약기간을 한번 다 채웠고,
계약 만료기일로부터 2달 전에 도달하기 전
서로 의견교환을 하여 다시 한번 2년간 계약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그대로 하되 계약기간만 바꿔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없었으며,
그 이전에 나눈 대화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계약기간이 만료되려면 한참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임차인이 3달 후 나가겠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저희는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계약이 아니므로 계약기간을 모두 채워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임차인은 2년 살고나서 재계약한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에 상관없이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된다며
나가겠다고 합니다.
질문드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말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세입자가 나갈 수 있는 것인가요?
2. 계약 만료 전 서로간에 더 살겠다고 합의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따로 행사하지 않아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인가요?
3.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정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