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사업양수도시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포괄사업양수도시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작성일 2022.09.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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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괄사업양수도를 통한 가게 인수를 고민중입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의 적용기간이 궁금한데요.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제가 양수도한 이후로 10년을 적용받을수 있는 것인지
(2) 아니면 과거의 양도자로부터 10년을 계속 산정해야 하는것인지
(3) 혹시 2018년 이전부터 이어진 계약이라면 그때부터 5년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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