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 환불 관련 질문

일단...체육시설업의 환불관련 법적근거는 체육시설법과 방문판매법이 있는데

체육시설법은 약정이 있는 경우 적용을 할 수 없어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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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에서는 1개월 이상 약정하는 거래를 계속거래로 규정하고 규율합니다.

계속거래는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때 계속거래사업자는

위약금 10%와 이용한 요금등을 차감하고 환불하도록 규정합니다.

체육시설법의 규정과 비슷하지만 체육시설법에서는 이용요금을 일할계산하도록되어

있고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방문판매법에서는 일할계산을 명시하진 않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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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경우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이용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

양도비외에는 사업자와 금전거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업자가 양도비를 받고 양도를 허락했으므로 계약이 승계된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으나

환불과 관련하여는 상대방이 이용을 허락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해지권리는 없고 이용권리만 주었다는 식이겠지요.

애초 양도받기전의 계약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그 계약에서 사용기한이 명시되어

있었고 그 기한이 경과하여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양도는 이용자간의 거래이고

사업자는 단지 그 거래를 허락한 것일 뿐으로 당사자간의 금전거래와는 무관하므로 질문자가

구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액을 산정할 수 없고 사업자의 기준이나 애초의 약정에 의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저런 추측인데 애초의 계약이나 양도조건등이 불명확

하기도 하는등 이런 저런 상황이 위의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곤란해 보입니다.

애초 약정에서 정한 사용기한이 만료되었다는 부분이 가장 대응하기 곤란한 부분으로

보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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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불은 소비자 귀책사유든, 업주 귀책사유든 언제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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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불 불가 규정 등이 있다면, 무효입니다. (법적으로 그런 조항은 못 만들게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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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제할때는 싸게, 환불할때는 비싸게 차감한다면 -> 이 또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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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불금액 예시 : A기간(횟수) 헬스하는거에 대해 B원을 냈고, 현재 C기간(횟수)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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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만큼/전체기간) * 총결제액 - (위약금)총결제액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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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 * B - 0.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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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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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헬스장 환불 못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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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불 거부했나요?

- (안 쓴 만큼은) 법적으로 환불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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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불불가 조항이 있대요 // 환불할때는 회당 차감액이 너무 쎄요

- (계약서에 조항이 있든 없든) 그런 내용은 전부 무효입니다!

- 남은 기간/횟수 만큼 무조건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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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얼마쯤 환불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처음에 100만원으로 긁었으면, 100만원 중 남은 비율 - 위약금10% 만큼 무조건 환불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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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것만 있으면 환불 언제든 가능합니다

- 계약서, 결제내역, 해지요청증거, 환불거부증거, 환불받을 본인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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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https://healthrefund.webnode.kr/

방문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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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만 작성하면 무료로 소장을 보내드립니다

(개인정보는 본인이 작성! 개인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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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환불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