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수감중 합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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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전 2월 초 핸드폰(200만원 상당)을 피시방에서 훔쳐갔고 경찰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지 이제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이미 타 사건으로 수감중이던 피의자는 경찰조사 당시 합의의사가 있다하여 당시 경찰수사관으로 부터
경찰서에서는 용의자 특정했고 그 이후는 검찰송치 후 담당검사로 부터 확인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뒤
현장 부천지청 형사3부 검사 수사관으로 부터 이미수감중이라 출장을 다니녀 합의를 조율할수 없다는 답변
담당검사는 3차례 통화 시도 중 1번 통화 조정제도, 피해금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 하는
지를 물어 봤으나, 확인해볼게요 답변 후 통화 불가, 수사관은 배상명령신청 요청 가능여부 확인 해준다 하였지만 전화X, 3차레 통화하였으나 수사중이라 바쁘다 통화불가하다, 간단히 얘기해달라는 등 기분나쁜 언행에 대한 일관.
말이 많이 길어 졌는데 요점정리 하자면
1. 해당 담당수사관은 피해자에 대한 이해도 부족, 회피성, 기분나쁜 언행, > 수사관 또는 담당검사 변경가능여부.
2. 합의조정의 경우 담당검사 또는 수사관의 출장 불가가 해당 조정불가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3.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유무에 상관없이 검사가 안할수있는지.
핸드폰을 도난 맞고 새로 다시하고 폴드5 200만원 할부금은 나가고 있고, 보험 자기부담금으로 저는 계속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인데, 해결하려는 의지하나 없이, 바쁘다, 우린 바빠서 일일히 그런건 해결할수가 없다. 등의 무지성한 태도로 일관하는 해당 수사관을 바꾼다거나 경질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피해자의 편에 서서 변호를 해야하는 검사, 수사관이라는 사람이.........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이미 타 사건으로 수감중이던 피의자는 경찰조사 당시 합의의사가 있다하여 당시 경찰수사관으로 부터
경찰서에서는 용의자 특정했고 그 이후는 검찰송치 후 담당검사로 부터 확인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뒤
현장 부천지청 형사3부 검사 수사관으로 부터 이미수감중이라 출장을 다니녀 합의를 조율할수 없다는 답변
담당검사는 3차례 통화 시도 중 1번 통화 조정제도, 피해금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 하는
지를 물어 봤으나, 확인해볼게요 답변 후 통화 불가, 수사관은 배상명령신청 요청 가능여부 확인 해준다 하였지만 전화X, 3차레 통화하였으나 수사중이라 바쁘다 통화불가하다, 간단히 얘기해달라는 등 기분나쁜 언행에 대한 일관.
말이 많이 길어 졌는데 요점정리 하자면
1. 해당 담당수사관은 피해자에 대한 이해도 부족, 회피성, 기분나쁜 언행, > 수사관 또는 담당검사 변경가능여부.
2. 합의조정의 경우 담당검사 또는 수사관의 출장 불가가 해당 조정불가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3.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유무에 상관없이 검사가 안할수있는지.
핸드폰을 도난 맞고 새로 다시하고 폴드5 200만원 할부금은 나가고 있고, 보험 자기부담금으로 저는 계속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인데, 해결하려는 의지하나 없이, 바쁘다, 우린 바빠서 일일히 그런건 해결할수가 없다. 등의 무지성한 태도로 일관하는 해당 수사관을 바꾼다거나 경질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피해자의 편에 서서 변호를 해야하는 검사, 수사관이라는 사람이.........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