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구속수감중 합의 작성,,, 내공 걸었어요 ,,,(급해서요)

피의자 구속수감중 합의 작성,,, 내공 걸었어요 ,,,(급해서요)

작성일 2005.01.06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아빠가 작년 2월에 교통사고 나서 아직 입원중이세요...
법인택시랑요
12주났구요,,,수술 2번하셨는데,,진단서에 치료명이나 수술명은 모르겠구요..
횡단보도 사고라 10개항목에 속한다구해서 합의를 봐야하는데,, 너무 턱없이 불러서 (150만원)합의 안해줬구요,,나중에 공탁걸었으니 찾아가던지 말던지 하라고 하더라구요,,,금액은 350만원걸었더라구요,,넘 어이가 없어 진정서 하나 넣었습니다
(아직 공탁금은 찾지 않았구요)

그리고 11월달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달라고 해서 힘들지만 외출증끊어 휠체어 타고 법정에 갔습니다,,그런데 피의자가 안와서 재판이 열리지 못했어요,,,황당하대요,, 판사님이 진정서 넣으면 다음재판에 출석안해도 참작해주겠다고 해서 간단하게 한장 넣엇구요,,, 지난달 피의자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구속됐으니 합의보자고요,,,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길래 생각해본다고 했어요,,가난하고 돈이 없으니 320에 보자는거 자존심상 일백은 하나 더 붙여오라고 했습니다,,그래서 모레 400에 합의 봐 주기로했습니다..
그쪽에서 합의서 작성해와서 일방적으로 도장 찍으라는데 ,,, 인감도 넣어달라고 하고요,,, 또 탄원서도 넣어달라고 하구요... 합의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금액하고 이름밖에,,,

아시는분은 "횡단보도 교통사고"라고 명시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리고 인터넷 보니깐,,, 택시공제조합에 채권양도 계약서도 꼭넣으라고 하던데
피의자가 구속중인데 대리인이 가능한가요??채권양도를 내용증명을 통해 도달을 안하면 합의서는 무효라는 조항도 있는데,,,교통전문 변호사 싸이트에서 다운받은거거든요,,, 서류는 제가 프린트 해놓았는뎅 이걸루 하면 될까요?? 집에 일볼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야무지게 안하면 피해가 막심입니다,,도와주세여ㅠㅠ
또 아빠 인감을 떼야 하는데,,,공증하는게 더 확실하단 분들도 계시고 친척들은 공증을 한 번도 안하시고 도장을 찍으셔서 그럴필요까지 없다고 하는데.,. 어떤게 나을까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 좀 가르쳐 주세요,,,잠도 안오고 너무 답답합니다,,, 부탁 드릴꼐요..법률고수님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횡단보도 사고에 진단 12주인데
400만원에 형사합의를 보셨군요.

형사합의를 볼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께요.
합의금은 반드시 손해배상의 일부라고 명시하고
반드시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택시공제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
공제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양도통지는 가해자의 명의로 작성하고
다시말해서
채권양도통지인이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말은 무엇인고 하니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400만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구속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주는 것인데
명목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하는 겁니다.

손해배상의 일부로 하면
가해자는 택시공제조합에 대해서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이 권리를 채권양도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이렇게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한 사실을
가해자 이름으로 공제조합에 통지하는 게 바로 채권양도통지인 것입니다.

통지인의 이름은 반드시 가해자의 이름으로 하시고
통지서를 우체국에 부치는 일은 피해자가 가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채권양도통지를 하실 때는
반드시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3부를 작성하여
한부는 공제조합에 보내고
한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한부는 피해자가 소지하면 됩니다.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다운받으신 자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시에 인감을 첨부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임의로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판사님의 입장에선 합의서의 진위를 판가를 하기가 힘들겠죠.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형사합의를 해준 거라고 보증을 하는 의미로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중요한 거는 채권양도인데
이거는 공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확실하죠.

형사합의시 젤로 중요한 거는
합의금의 명목을 손해배상의 일부로 명시하고
반드시 가해자의 이름으로 채권양도통지하는 것입니다.

아쉬운 건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형사합의를 해야겠지요.

다운받으신 자료대로 하셔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명시하니 않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본다(대법원1995.7.11선고 95다8850판결).
형사 합의를 하실경우는 단순히위로금으로 받은거라고 꼭합의서에 명시하시고
합의를 하세여 안그러면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그금액많큼 공제합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공제 당하지 않을여면 당사자간의 채권양도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형사합의서를 공증을 해두는 것이좋구여 공증을 하려면 동일한서류 3부를 만들어서 당사다가 신분증을가지고 함께 공증인사무소(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 가서 공증받으면 되구여 본인이 갈수 없는 상황이면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소지한 대리인이 가면 가능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는 반드시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제출해야지 피해자(님)이 제출하면 인정이 안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그리고 채권양도통지서는 합의서를 공증할때 같이 공증을 하시길 나중에 다툼이생길수 있으니 ...
공증한 채권양도 통지서는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으로 보내면 되구여 내용증명으로 보낼 때에는 우편물3부를 가지고 가시면 우체국에서 한부보관하고 한부는 상대방에게,한부는 님한테주거는여..
이렇게 하시면 우체국에서 고무인을 찍어줄겁니다. 오래되어서리 정확한 고무인의 내용은 잘모르고 아무튼 찍어주면 복사해서 원본은 님이 가지시고 복사본은 가해자를 주면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님과 합의를 볼때 딴소리 못합니다..
그래야 피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들어 있다면 나중에 자기들도 보험회사에서 형사합의금을 받을수 있거든여 제가 볼때는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들었을거라 사료됩니다 전문적으로 운전을 하기에 하나라도 들었을겁니다. 그러니 합의를보실때신중히 하시길 교통사고는 보험회사와 합의기간이 3년이니까 신중하게 하시길...

피의자 구속수감중 합의 작성,,, 내공...

... 지난달 피의자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구속됐으니 합의보자고요,,,터무니 없는... 400에 합의 봐 주기로했습니다.. 그쪽에서 합의작성해와서 일방적으로 도장 찍으라는데...

구속 수감 중 합의절차 문의드립니다.

... 후 구속되어 수감 중입니다. 곧 2심재판이 시작되는데 피의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건만 충족되면... 절차는 합의시 제가 요구한 보증인 포함한 차용증 작성...

사기죄 고소 진행중 피의자 수감

... 피의자수감중이라 판결나면 압박하려고 영치금 압류...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수사단계에서)과... 구속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절차를...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체포구속적부...

... 유치장 수감 중인 상태이며, 수사 도중 자꾸 위에서 어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고소 현재 재판중인 피의자합의요구

... 구속수감된 매수인이 전문 사기꾼입니다. 출소하여 본사건으로 현재 재판중이며 구속이확실해지자. 합의요구하...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급)) 내공만땅 사기구속피의자형량...

사기범은 구속수감중입니다.. 사기 금액 1억2천만원입니다.. 사기친금액으로 자기... 합의 안하고 그냥 배째라고 합니다... 2009년 1월 5일 1차 선고입니다.. 합의도 안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