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시 맞대응 어떻게 하나요?

집단폭행시 맞대응 어떻게 하나요?

작성일 2020.07.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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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에 법쪽 관심이 많아 이렇게 물어보게 되네요 ㅎㅎ.

제목처럼 만약 미성년자 무리와 1명의 상대방이 주먹다짐을 하면 쌍방은 확실이 알겠는데,

1명이 법적으로 불리하나요 아님 다수가 불리하나요??

음.. 상황을 말하면


1. 만약 미성년자 무리들(2명이상)이 어떤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것을 본 A(미성년자라고 가정)가 괴롭히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영상을 찍으면서 그 무리들에게 도발하는 말을 했음.


2. 후에 서로 말다툼하다가 미성년자 무리가 먼저 A를 밀치거나 때림 A는 평소에 싸움을 잘함(ㅎㅎ 본인)

그래서 무리를 단숨에 행동불능으로 만듦( 전치 3주이상 ),(A도 네다섯대 이상은 맞았지만 경상 2주정도)


여기서 루트를 나눠보자면


루트A: 미성년자인 A는 기절한 무리 곁에 (서로 싸우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녹화된 영상을 찍고) 있다가 주변 신고 혹은 본인 신고로 경찰이 도착함, 순순히 따라감


자 그러면 쌍방이 성립되고 특수 폭행이 인정되니깐 A가 유리하고 빨간줄 그일 일이 없는 건가요??


이제 루트B


루트B: 미성년인 A는 기절당한 무리들을 보고 (서로 싸우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녹화된 영상을 찍고) 경찰이 올껄 대비하여 튀었음.


만약 이상황때 걸릴 확률이 크나요? 걸리게 된다면 뭐 더 불리하나요? 그런거 아니죠???

특수폭행이고 쌍방이니간 당연지사 A가 유리한거 맞죠??


3. 마지막으로 A가 미성년자가 아니면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ㅎㅎ 픽션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글을 쓰게 되었냐면 평소 소셜 미디어에 집단폭행을 당한 누구누굴을 많이 접해서 정말 제가 그 곁에 있었다면 진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ㅎㅎ

최근에도 미성년자 무리들이 몰려 있길래 혹시..? 그런거 아닐까 생각하고 두리번 거리다 그런건 없는것 같아서 그냥 왔었어요 ㅎㅎ 저는 솔직히 집단폭행을 하던 남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제가 진짜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ㅎㅎㅎㅎㅎㅎ 

이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나중에 그런 상황이 오면 저는 영상 찍으면서 도와주고 싶을 때 생각나서 가만히 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글을 써봅니다 ㅎㅎㅎ 감사합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싸움이란게 너가 때려서 나도 때린거다의 식이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폭행입니다

정당방위가 되려면 어렵게 설명하자면 상대방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위법한 행위를 이른바 부정의 형태에서 자신에게 피해를 가하려함에 수비적으로 방어하거나 반격적으로 방어할 때에만 성립합니다

쉽게말해서 상대방이 자신을 때리려함에 방어하던가 반격의 수단으로 피해서 밀치는 정도만이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때리는게 일반적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싸움은 그냥 맞고만있거나 싸우거나 둘중하나가 대부분이라서 쌍방폭행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해서 벌을 받지 아니한건 아닙니다

폭행과 특수폭행은 비교할것도 없이 특수폭행이 더 중하지만 그사람들은 특수폭행죄이고 질문자님은 폭행죄라서 죄가 경하니깐 무죄 이런게아닙니다 똑같이 벌 받습니다

하지만 쌍방의 경우 서로윈윈하기 위해 서로 합의를 해주려 하지만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받습니다

또한 상대를 기절시키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입니다

상해죄에서 신체적+정신적 문제도 포함됩니다

아무상처없이 맞고선 기절만해도 그 즉시 상해죄의 기수입니다

상해죄도 합의해도 처벌받습니다

미성년자에 관한 처벌중 14세이상 19세미만은 형벌도 가능하고 보안처분도 가능합니다

회식자리에서 집단폭행 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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