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자녀가 아니더라도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익명 작성일 - 현재는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헌재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위헌 소송 심리가 열립니다.
나중에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 작성일 -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판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 민법 개정안이 올라 있는데 여기에는 형제들의 유류분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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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 1. 부모와 자녀이외 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물론 유언등을 통해 제3자 또는 단체에 유증을 할 수 있으니 너무 앞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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