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작성일 2022.11.0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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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본인의 자녀 B, C에게 유증을 하는데 (배우자는 없다는 가정) 총 재산 10억 중 B에게는 7억, C에게는 3억을 준다는 유언공증을 했을 때 C는 A 사후에 B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법정상속분으로 원래 받아야 할 5억을 못 받았으니,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유류분 계산으로 5억의 2분의 1을 해서 2.5억인데, 이미 3억을 받았으니 청구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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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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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총 상속재산이 10억원이고 그중 유증으로 3억원을 받았다면 유류분은 침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으로 자녀의 유류분은 4분의1 즉 2.5억원이 되는바, 유증으로 3억원을 받아 유류분침해 사실은 없지않나 싶습니다.

3. 유류분반환 청구는 어렵고 청구하더라도 패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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