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의사표시 공시송달 진행 중 기타송달불능

전세사기로 의사표시 공시송달 진행 중 기타송달불능

작성일 2023.12.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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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전세 사기에 처해 있어서 임대인에게 부동산에서 알려준 주소대로 1차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반송이 되어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보니 주소가 변경되어 변경된 주소지로 2차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또 반송이 되어 법원으로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기타 송달불능으로 결과가 났으며, 보정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임대인은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아 도주중으로 추정이 되며, 보정명령을 받아 서류를 제출을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 저는 전액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허그전세보증보험 측에서는 전세보증관리센터로 문의하여 확답을 받으라고 하며, 법원에 강제송달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강제 송달이라는것은 없으며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서류 제출을 계속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서류 제출을 하더라도 임대인과 연락이 안되어서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빌라전세 의사표시공시송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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