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아파트 증여 명의변경 그리고 세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은 아파트 증여 명의변경 그리고 세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09.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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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에 어머니 명의로 6700만원에 오래된 5층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 아파트에선 어머니 형 저 이렇게 셋이 살았고요.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경제능력이 없으셨기에
아들 둘이 벌어서 생활비 했고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아들 둘도 돈을 잘 버는 것은 아니고 경비, 단기계약직 이런 일들로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는데
아파트 사람들의 재건축 동의 80프로가 되어 재건축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월세40만원에서 셋이 살고 있는 중이며 내년 9월쯤에 완공되어 입주예정입니다.)
재건축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감정받은 금액이 1억 7천 이였고요.
완공이 되면 1억정도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입주하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최초에 구입자금 6700은 어머니의 돈이셨지만
그 후 모든 생활비, 병원비 등은
오롯이 아들 둘이 해결해 왔기에
저희 가족 세명은 각자에게 1대1대1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셋 모두 공감하고 동의)

어머니가 연세가 들어가시고 이제 아들들은 50대가 되었고(둘 다 장가못감)
어머니는 74세가 되셨습니다.

현재도 어머니 병원비가 꾸준하게 들고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많이 들어 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파트는 사실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기 위한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할때 급히 현금화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머니 명의로 있으면 처분을 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기에 아들 명의로 재입주 전에 명의를 변경 하려고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약 3억정도의 아파트(평가금 1억7천 + 대출 1억3천) 의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지와 아낄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 합니다.  
앞서서 말씀 드렸듯 사실상 지분은 1대1대1이지만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
내 돈을 내가 증여받는 부분이 있는건 아닌지 하는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입주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어머니 명의로 받고 또 아들들이 다 갚아야 되는 상황)
 
두번째 질문은 이것을 상담 받을수 있는 곳은 변호사인지 세무사인지 이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아들 둘은 좀 못나서 돈도 없고 장가도 가지 못했으나 성실히 살았기에 빚과 채무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예전에 이혼하셨고(이혼 후 돌아가심) 그 뒤로 어머니 형 그리고 저 이렇게 계속 살아왔습니다. 한 30년 이상된듯 합니다.

현명하게 처리할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전문가 분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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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실상 지분등은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1억7천-5천(증세 기본공제)=1억2천*20%=2천4백(증여세)

<증여 필요서류>

등기의무자(증여자)

1. 인감증명서 1통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사항 포함)

4. 등기필증

5. 부채증명서(부채가 있을 경우)

등기권리자(수증자)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3. 부동산등기부등본

4. 증여확인서(부채가 있으나 인수하지 않는 경우)

*공통

1. 증여계약서

<증여 절차>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계약서는 원본1통, 사본2통을 만듭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또는 증여확인서 작성

-만약 수증받는 부동산에 부채가 있다면 부채증명서나 증여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수증인이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할 때는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수증인이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부채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여확인서를 수증인이 작성합니다.

증여계약서 검인(해당 시,군,구청)

- 해당 시,군,구청 지적과에 가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습니다.

취득세 고지서 발급받기(해당 시,군,구청)

- 해당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취득세신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취득세 납부하기(은행 및 인터넷)

- 발급받은 취득세 고지서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은행 및 인터넷)

-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납부합니다.

인지 및 증지 구입(은행)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받기(해당 시,군,구청 및 인터넷)

- 해당 시, 군, 구청 민원실에 가서 필요한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습니다.

등기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취득세 납부서, 인지 및 증지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등기소 제출 서류 편철 순서>

1) 등기신청서

2) 위임장

3)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증여자)

5) 주민등록등본(수증자)

6)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

7) 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견본)

증여자 ○ ○ ○

○○시 ○○구 ○○동 ○번지

수증자 ○ ○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증여계약) 증여자는 자기 소유 ○○○(또는 다음 기재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수

증자에게 증여할 것을 약속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증여자는 증여목적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고 수증자

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또는 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하여 20○○년 ○월 ○일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비용의 부담) 증여 물건의 이전에 따른 제반 비용은 수증자가 부담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당사자간 이의없음을 확인하

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증여자 ○ ○ ○

수증자 ○ ○ ○

세금

증여세는 시가(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기간의 시가평가액에 의하여 과세합니다.

하지만 토지의 경우에는 통상 시가가 없거나 시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이 기준시가(공시가격. 즉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증여세율표 <2019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0원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시

50%

4억 6,000만원

취득세,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부동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1.3%이고, 공시지가에서 부담부증여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4%가 부과됩니다.

취 득 세

1. 취득세 : 시가표준액 × 2%

2. 등록세 : 시가표준액 × 1.5%

지방교육세

등록세 × 20%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 10%

등기신청수수료

서면신청 : 부동산마다 15,000원

이폼신청 : 부동산마다 13,000원

전자신청 : 부동산마다 10,000원

제 증 명

금 10,000 원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7조)

■ 국민주택채권매입

증여(상속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28/1,000

시가표준액의 25/1,000

다)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42/1,000

시가표준액의 39/1,000

-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가 6억원 (10년이내 합산) 입니다.

-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 5,000만원

-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증여세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과세됩니다.

증여 명의변경 공동명의..부탁드립니다.

... 세금[취득세?]등은 없는지요? 질문2 증여명의변경?은... -->대략적인 비용을 알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질문3... 그리고 증여등기에 관하여는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아파트) 증여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채무자 명의변경등기 필해야 객관적인 증거가 됨)... 귀하의 전세금을 의제증여(특수관계인의 거래를... 그리고 앞선분이 증여의 경우에도 "실제 거래가격, 또는 불특정...

부동산 분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공동 명의로 각각 600평씩 증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황을 신속히 해결 해 드리기 위한 최선의 법적 조언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명의변경 질문드려요.

... 것이 '증여'로 할 때 보다 세금면에서 조금 더 유리합니다. [질문2] : 집명의 변경을 하려면 순서와 방법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나요? - 등기이전시 필요한...

명의변경할 경우 증여질문 드립니다.

... 공동명의변경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 등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그리고 법무사를 통해 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느 것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집의...

부동산 명의이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처남)명의변경하려는데 어떻게해야 세금을 가장 줄여서 낼 수 있을지...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증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1억1,500만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