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용지 질문드립니다.
익명 작성일 - 생활대책의 경우, 관련 법률에 정해져있지 않아 사업시행자의 재량권이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즉, 사업시행자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죠..
다만, 공공기관(공기업 등)은 생활대책 등에 대한 별도의 시행세칙이 정해져 있으며 통상적으로 상업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등)를 생활대책용지로 공급하도록 규정합니다. 공공기관마다 다를수는 있지만...상업용지로 공급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사업 여건 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주차장 용지로 주지 말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의지에 달려있는거죠..
협의양도인택지의 경우 소유한 토지 및 지장물 등을 전부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고 그 협의한 토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합니다.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면 그 지분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예를들어, 3,000제곱미터 땅의 지분이 1/3 이라면 지분면적은 1,000제곱미터)이어야 합니다. 지분면적이 1,000제곱미터 가 되지 않는다면 요건에 해당되시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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