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지구 생활대책용지 대상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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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지구 생활대책용지 대상자 기준

작성일 2023.08.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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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3기신도시 교산지구내에서 창고 임대하여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보상비와 이전비는 토지공사에서 지급 받았구요..생활대책용지 대상자가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공람공고일 2018년12월19일이구요.. 1년 이전 2017년12월18일에 사업자 주소가 되어 있어야 상가 딱지를 받을수 있다는데요.,.저의 사업자 주소는 2018년 1월9일로 되어 있습니다..실제 창고 임대하여 사용한것은 2017년 10월부터 사용하였고 창고 임대료 이체한 내역도 있습니다..문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 변경 날짜를 갖고 따진다면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요..주소지 변경을 늦게 햇지 실제 사용한것 2017년 10월부터 인데요..이런경우 대상자가 안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단순히 보면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도 있긴 합니다..

다만, 만약 사업시행자가 원칙적으로 사업자 주소(사업자 등록증 상 개설일로 판단되는데..)가 2018.1.9.임에도 영업보상을 지급했다면..희망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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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은 공람공고일부터 영업을 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즉, 질문자님은 공람공고일 이후에 사업자주소가 등록이 되었는데도 영업보상금을 지급했다면...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영업보상금을 판단했다고 보여집니다.(이건, 영업보상금을 받았다는 전재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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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추후 생활대책에 있어서도 실제 영업을 언제부터 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어필하는것이 좋습니다..

​

가령,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것처럼 사업시행자가 기준일 이후 사업장이 등록되었다고 대상자에서 제외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난 실제로 1년 전부터 실제로 영업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료를 설명드리면,

1.해당 장소에서 발생하고 영업자 명의로 납부한 "공과금영수증(수도,전기 등등)"

2.전화사용료,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3.기타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함으로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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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리고 아직 교산지구에서 생활대책 대상가 선정은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만약, 대상자 제외된다면 해당 자료 제출하시면서 증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상 기준 관련하여 개인 블로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대책 관련한 포스팅 링크해 드릴테니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해당 게시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landcp2549/223006897474

https://blog.naver.com/landcp2549/22317195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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