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국세 체납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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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강제경매가 되었는데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들어 살고있는 집(작년 초 전입) 갑자기 강제경매 청구 들어왔고 2023년 3월부로 등기부등본에 '서울보증보험' 이 청구한 강제경매가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 결정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춘천시에 의해 압류가 걸렸습니다.
2. 계약 당일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고 당시까지 근저당 잡힌건 없었습니다.
3. 그런데 강제경매 들어온 관련 사건번호 찾아보니 서울보증보험이 현 집주인에게 청부한 2019년 사건이고 지급 명령 종국결과가 2019년 10월입니다.
4. 정리하자면 현 집주인이 2019년부터 지급명령 떨어진걸 계속 안 내고 있었고 결국 제 전세집까지 강제 경매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일반적이라면 제가 우선순위지만 국세 체납의 경우 제가 후순위로 밀려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춘천시가 엮여있다면 국세체납의 경우일 가능성이 큰지, 또 제 보증금을 전액 못받을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강제경매가 되었는데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들어 살고있는 집(작년 초 전입) 갑자기 강제경매 청구 들어왔고 2023년 3월부로 등기부등본에 '서울보증보험' 이 청구한 강제경매가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 결정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춘천시에 의해 압류가 걸렸습니다.
2. 계약 당일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고 당시까지 근저당 잡힌건 없었습니다.
3. 그런데 강제경매 들어온 관련 사건번호 찾아보니 서울보증보험이 현 집주인에게 청부한 2019년 사건이고 지급 명령 종국결과가 2019년 10월입니다.
4. 정리하자면 현 집주인이 2019년부터 지급명령 떨어진걸 계속 안 내고 있었고 결국 제 전세집까지 강제 경매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일반적이라면 제가 우선순위지만 국세 체납의 경우 제가 후순위로 밀려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춘천시가 엮여있다면 국세체납의 경우일 가능성이 큰지, 또 제 보증금을 전액 못받을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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