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도로공사 이의제기후 토지평가금액하락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도로공사 이의제기후 토지평가금액하락

작성일 2023.11.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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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업을 30년째 하고있는 농업인 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중에 도로확장공사로 토지가 수용된다는

공문을 받고, 나무나 토지가격 보상금액에 이의제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두달 뒤 손실보상금액 관련하여 공문을 다시 받았는데

토지가격이 오히려 다운이되어 금액 신정이 되었습니다

이의제기 신청후 토지금액을 다운하여 회신받을수가 있는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협의보상 이후 수용재결 절차가 들어갈 경우, 종전 협의보상금액 수준은 확보됩니다.

예를들어, 사업시행자가 협의보상금을 100원에 통지한 후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보상금이 80원으로 결정된 경우, 종전의 협의보상금으로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이상하네요...80원으로 통지가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토지가 3필지(이하, A,B,C로 표기)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협의보상금 수용재결금(1) 수용재결금(2)

합계 300 290(이 경우, 300원으로 통지) 310(이경, 310원으로 통지)

A 100 80 90

B 100 120 120

C 100 90 100

즉, 각 개별토지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한거를 모~두 더한 합계금액을 비교해서 하락하면 종전금액, 올라가면 올라간데로 통지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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