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인접 토지 수용시 잔여토지에 대한 가치하락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통행권자 주위토지통행권은 서로 인접하여 존재하는...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 저희 부모님 땅으로 도로가 나는데, 이미 설계는... 토지수용시 소유자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치 및 가격자료 구하기 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이전의...

... 2)도로인접면에 시에서 심은 가로수용 동백나무가 20그루정도... 일부 수용으로 인해 삼각형이 된다면 획지조건에서 나빠진다고 볼 수 있어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이...

... 철거되어 잔여부분으로는 종래의 용도로 사용이 곤란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소유자는 그 토지나 건물의 전부에 대한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 마을까지의 도로를 확장하여 준다는 것이고 경관확보와 토지전체수용은 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거의 포기상태였는데 누가 <지가하락에 대한 간접보상>이란게...

... 때문에 이 부분이 수용될 경우 토지는 도로와 인접하는 곳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가격하락분을 보상비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수용목적은...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 별도로 잔여건물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 불가하여 잔여 토지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보상은 받을 수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지식in 전문가 류창용 변호사입니다. 수용으로 인하여...

... 내용입니다)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4번에 대한 답변 도로로 사용되어진 시점부터 계산되어지는... 추가답변 50평이 문제인데 이 잔여토지는 수용청구가 힘들...

... 철거되어 잔여부분으로는 종래의 용도로 사용이 곤란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소유자는 그 토지나 건물의 전부에 대한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