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추진시 산지전용허가도 받아야하나요?

개간사업 추진시 산지전용허가도 받아야하나요?

작성일 2022.07.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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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에 있는 사유지 준보전산지 경사도 10~15도인 임야 2000㎡를
개간하여 농사를지으려고합니다.

개간허가 업무절차는 대략적으로 이해하겠는데 찾아보니 개간업무 추진절차에는 적혀있지않은데 산지전용허가도 받아야된다라는 말이있네요?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간이란?

쉽게 이야기 해서 임야를 농지로 형질변경을 하면서 지목도 변경이 되겠지요.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른용도로 쓰일때 산지전용을 하지요

개간은 임야를 농지로 쓰겠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산지전용을 통하여 지목을 바꾸어야 겠지요

개간업무추진절차는

개간을 함에 있어 농어촌정비법에 있는 절차를 이야기 합니다.

다른법에 대해서 명시를 안해놓았을뿐입니다.

개간을 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산지전용, 개간서류 이렇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도로점용이나 구거점용등 있을 수 있고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간허가시 개간허가가 주 메인이고 협의로 따라가는것이 산지전용과 지역에따라 개발행위가 따라갈수도 있습니다.

매수시 산지전용허가받아야 하나요?

현재 밭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야를 매수해서 밭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산지전용허가받아야 하나요? 또한 산지전용허가는 어느경우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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