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추진시 산지전용허가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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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사업 추진시 산지전용허가도 받아야하나요?
개간이란?
쉽게 이야기 해서 임야를 농지로 형질변경을 하면서 지목도 변경이 되겠지요.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른용도로 쓰일때 산지전용을 하지요
개간은 임야를 농지로 쓰겠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산지전용을 통하여 지목을 바꾸어야 겠지요
개간업무추진절차는
개간을 함에 있어 농어촌정비법에 있는 절차를 이야기 합니다.
다른법에 대해서 명시를 안해놓았을뿐입니다.
개간을 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산지전용, 개간서류 이렇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도로점용이나 구거점용등 있을 수 있고요
개간허가시 개간허가가 주 메인이고 협의로 따라가는것이 산지전용과 지역에따라 개발행위가 따라갈수도 있습니다.
...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야에 조경수나 유실수 등을 심으려면 개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을 통한... 조용히? 처리하게되면 산지부서 공무원들이 여유가 있어서...
... 라고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에 나와있는데요 지목이 묘 인데 개간에 해당이 되는지요? 개간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지목이 묘라고 해도 실제로...
현재 밭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야를 매수해서 밭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또한 산지전용허가는 어느경우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가능하나 이때 굴취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1. 라는 문구에서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가 저희가 하는 임야개간신청... 해당 허가기간이 초과되면 산지전용연장허가를 받아야...
산지전용허가지내의 소나무 벌목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한... 산림사업시행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 3종주거지역 임야(334평)를 지목변경 없이 개간(산지전용허가)하여 2~3년 경작하다... 진입로는 있으나 법적으로 맹지라 30㎡ 가량 시유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허가가 나는...
... 굴취의 경우 따로 굴취허가나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에 의해 굴취하는것 이외에 개간이나 산림경영을 위한 개간,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벌목등은 가능하나 이때 굴취는...
... 산지에 주택건축을 위해서는 건축허가(개발행위 허가,산지전용 등등 일괄)를 받아야 하며 산지를 농지로 만들기위해서는 개간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개간허가는 주변 또는...
... 대충 알아보니깐~~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요.. 이땅에다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의한개발행위의 허가등을 검토하여 보시고 관할 시....
...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 따른 개간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8호. 마목에 따른 어느 하나의 허가(신고)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