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개간허가 후 소나무 반출

산지개간허가 후 소나무 반출

작성일 2010.02.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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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 임야개간사업 신청을 냈는데요

약5000평정도 되며 환경성검토, 재해성검토등도 다 끝났고

지금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근데 군에서 개간허가후에도 소나무 굴취작업은 안된다고 하네요.

그냥 베어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신청받기위해 담당자분의 기분을 언짢게해서 그런지 그런공문?자체는 설계사무소자체도 의아해하더군요.. 산지개간허가후 그 300그루정도 되는 소나무를 그냥 베어내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소나무재선충병 지역 아닙니다)

개간신청이 확정되면 베어내든 굴취를 하든 상관없다고도 들었는데,

처음부터 담당자와 소나무굴취부분을 집고 넘어가는게 좋을까요? 아님 허가완료후 따로

따져야 하는 부분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허가를받으실때 조금 판단착오가 있었네요  지금이라도 담당계와 의논하시고 수십년의 자연산나무를 묻어버리면 아깝다는것을 심사숙고하셔서 상의해보시는방법밖에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비공식으로는 이제어려울거구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굴취는 불가능 합니다.

굴취의 경우 따로 굴취허가나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에 의해 굴취하는것 이외에 개간이나 산림경영을 위한 개간,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벌목등은 가능하나 이때 굴취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보통 굴취는 사업계획전 사업계획서 제출후 인허가 받을 때 굴취계획서와 수종, 입목조사에 의한 나무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간허가서 제출시 이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고, 선행되어야 하는 계획이 들어가지 않았을 뿐더러 개간시에는 보통 산림청이나 지자체에서는 굴취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 벌목을 굴취로 해서 반출할 경우 (굴취는 산림담당공무원의 도장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타지역으로 이동시 검문에 걸려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과태료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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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개간허가후 그 300그루정도 되는 소나무를 그냥 베어내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만약 벌목을 굴취로 해서 반출할 경우 (굴취는 산림담당공무원의 도장을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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