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된 임야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는지요.

개간된 임야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는지요.

작성일 2019.01.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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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임야 2,500평을 구입 하였습니다.
약 1,000평 정도는 소나무 등으로 있고 1,500평 정도는 개간된 매실밭이 경사가 5~10도 정도 있습니다.
매실나무를 뽑아내고 조경수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냥 굴삭기로 땅도 평평하게 한꺼번에 작업을 할려고 했는데
먼저 토지 측량을 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땅을 구입했을 당시에도 임야가 개간되어 매실밭으로 이용중이었는데 꼭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허가를 받으려면 금액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처리하다 잘못되면 어떤 처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재의 지목이 전체 임야이면....


불법개간된 임야를 매입한 것입니다.

(민법상 6개월이내 토지,건축물의 하자는 전소유자에 묻는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부분은 제 분야가 아님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야에 조경수나 유실수 등을 심으려면 개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을 통한...


조용히? 처리하게되면

산지부서 공무원들이 여유가 있어서 일부러 찾는 형태는 아님에...

누군가의 민원이 있을시 현장점검 및 벌금부과 될 것입니다.


원상복구는 어려울 것임에...산지전용양성화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진행하시려면 해당산지부서에 문의하면 절차등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임야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는지...

... 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땅을 구입했을 당시에도 임야개간되어 매실밭으로... 꼭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허가를 받으려면 금액은 어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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