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경제 해결방법

기업의 외부경제 해결 방법으로는 외부 경제 효과를 회사에 최대한 유리하도록 경영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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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외부경제의 문제점은 해당 재화가 사회적 필요보다 과소생산/소비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생산자/소비자가 그 재화를 생산/소비할 경제적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편익보다 개인적 편익이 작기 때문에, 사회가 요구하는 만큼의 생산/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세금을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한다.

공공예방접종을 예로 들 수 있다.

예방접종을 시장의 자유에 맡기면, 사람들은 예방접종을 통해 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는 편익과 예방접종에 드는 자신의 비용을 비교하여 예방접종을 맞을 것이다. 그리고 이 행위는 자신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병에 걸렸을 경우 전염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이다. 즉 예방접종은 사회 전반의 전염병 전파 확률을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은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예방접종을 맞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으로 인해 간접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에 돈을 일정 부분 지불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2]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예방접종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효용 관점에서 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예방접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을 낮춰 사람들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많이 받게해 외부경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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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외부불경제의 문제점은 해당 재화가 사회적 필요보다 과다생산(소비)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생산자가 그 재화를 적게 생산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면허를 판다.[4]

환경오염을 예로 들 수 있다.

자유로운 시장에 맡겨 둔다면, 휘발유를 생산하는 기업과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휘발유를 소비할 때 나오는 배기가스로 인해 제 3자가 입는 피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강제적으로 자동차 업체들로 하여금 배기가스 기준을 설정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 비시장적 해결방안이라고 하면, 환경오염으로 인해 제3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여 휘발유 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장적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