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경제,외부불경제 질문이요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 이라는 것은 가격(시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푸줏간 주인은 지저분한 일이라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푸줏간 주인에 대한 가치가 높아져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푸줏간 주인을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그러한 가격(시장)을 통하지 않으면서

제3자에게 비용 또는 편익을 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외부효과는 외부경제(긍정적 외부효과)와 외부불경제(부정적 외부효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경제는 한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무상으로(가격을 통하지않고) 편익을 주는 것입니다

 

대표적 예로는 최신 기술이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막대한 돈을 들여 최신기술을 개발했으나

 

대가를 받지못하고(가격을 통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기술을 사용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무료로 그 기술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지만

기업은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기술개발을 하지 않게되는 것이죠

 

즉 시장(가격)에 기초하였을때, 자원(위의 예에서는 기술)의 생산이 적게 이루어 지므로

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고, 즉 시장실패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불경제는 한 경제주체의 활동이 전혀 상관없는 제3자에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한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정화시켜 배출해야 함에도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 했을 경우

 

공장주인은 정화비용을 들이지 않아 이익을 보지만

그 경제주체와 상관없는 많은 사람들이 오염물질로 인한 부담을 지게됩니다

 

공장주인이 시장에서 오염정화 기계를 구입하여 정화한 뒤 배출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에 아무런 규제가 가해지지 않고 시장에 맡겨둔다면

공장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화하지 않고 배출하는 것이 이익이므로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배출되게 됩니다

 

즉 시장 매커니즘의 실패가 발생하는 시장실패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외부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부경제에서는 기술개발 등과같은 행위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특허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하게 하고

 

외부불경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제를 가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