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경제 외부불경제 질문 소비의

고등학교 경제 외부불경제 질문 소비의

작성일 2018.07.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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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경제 외부불경제 질문

소비의 외부불경제인경우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사회적 편익의 소비량에 맞추면 외부불경제를 해결할 수 있대요 (2013년학년도 수능14번 문제)

근데 궁금한게요 왜 가격은 전보다 더 상승했는데 시장실패가 해결됬다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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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적소비나 사적공급이 지나치게 싸서 과대생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전체적으로 볼때 피해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환경오염이나 담배를 피워서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을 하게 하는 등이죠.

그래서 사적소비나 사적생산하는 데에 드는 가격을 높여주어서 외부불경제가 해결되게 하는 겁니다.

사회전체적으로 외부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사적 주체에게 부담하게 만들어서 가격을 상승시켜, 기존보다 생산량이나 소비량을 줄이게 하는거죠.

고등학교 경제 외부불경제 질문 소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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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불경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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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부불경제 질문입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워 주변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라는 문장이 왜 외부 불경제에서 소비 측면인지 모르겠어요ㅠㅠ생산을 해서 불쾌감을 준거니까 생산측면 아닌가요? 네...

고등학교 경제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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