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부효과문제인데 좀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일반적으로 외부효과(외부경제, 외부불경제)를 해결 도는 해소를 하는 방법은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 탄소배출권 제도 등과 같이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규제, 통제하는

제도적,정책적 방법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은 아닐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명 코즈의 정리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코즈의 정리라는 것은 정부가 직접 나서기 전에 관계자들의 자율적인 거래나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에 대한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협상이나 거래비용이

작은 경우에 정부가 나서지 않고 당사자들의 협상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강의 상류에 A기업의 공장이 있고, 강의 하류에는 어부들이 물고기들을 잡는다고 가정해봅시다.

A기업이 강의 상류에서 폐수와 같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어부들은 외부불경제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정부가 개입해서 A기업에 일종의 환경세를 부과하거나, A기업에게 정화시설을 만들게 하거나

법적으로 규제를 강화하여 외부효과를 감소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위의 경우에 코즈의 정리에 의하면 하류의 어부와 A기업이 직접 협상을 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어부가 A기업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정화시설을 요구할 수도 있고 등등

물론 이 경우 협상에 드는 거래비용이 작아야 코즈의 정리가 성립 할 것입니다.

 

코즈의 정리 말고 정부의 개입없이(혹은 최소화로)또 다른 외부효과에 대한 해결방법은

사회적 윤리나 규범, 공중도덕을 통해 대중들에게 호소하는 계몽활동이나 켐페인을 벌이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담배를 피우는 것은 본인 건강도 나빠지고 외부불경제를 만드니 피우지 맙시다. "

하는 켐페인을 벌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얼마나 효과르 볼 수 있을지는 알수 없지만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또 기타방법으로

기업이 해당 분야의 사업을 직접 M&A를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 시키는 방법도 있고,

외부효과로 피해보는 사람들을 위한 자발적 모금운동, 기부금, 장학사업, 환경운동 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