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경제/외부효과

외부경제/외부효과

작성일 2012.12.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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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제 수업시간에 수행평가를 보는데 선생님께서 지문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ㅠ

 

 

(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늦은 오후, 갑돌은 집으로 가는 우등 고속버스에 피곤한 몸을 실었다. 출발할 때부터 옆자리에 앉은 여자의 이어폰 밖으로 흘러나오는 소리가 거슬렸는데, 30분쯤 후부터 길이 막혀 차가 멈췄다가 가다가 하니까 그 소리는 더 크게 느껴졌다. 더는 견디기가 힘들어진 ㅏㅂ돌은 옆자리에 앉은 여자에게 말했다.

  갑돌 : 소리가 너무 커서 괴로운데, 좀 꺼 주시면 안 될까요?

  여자 : 이어폰 끼고 듣는데 왜 그러세요?

  갑돌 : 그럼 볼륨이라도 좀 줄여 주세요.

  여자 : 싫은데요...저도 돈 내고 이 버스 탄 거예요!

다소 비참한 심정이 되어 갑돌은 다시 눈을 붙였다. 보통 2시간 걸리는 길인데 그날따라 정체로 버스는 5시간 만에 가까스로 도착했다. 결국 갑돌은 한숨ㄷ 못자고 버스를 내려야 했다.

 

 

(나) 작가인 을순이가 사는 집 근처에 연탄 공장이 들어서게 되었다. 을순이는 직업의 특성상 원고 독촉 때문에 밤낮이 뒤바뀌어 낮에 잠을 청하는 일이 많은데, 공장의 소음에 수면을 방해받고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부터 베란다에 널어둔 빨래에서 검은 연탄가루가 묻어나기 시작했다. 을순이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연탄 공장이 자신의 휴식과 재충전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으며 쾌적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연탄 공장에 수차례 항의를 하였으나 묵묵무답이였고, 그로인한 스트레스로 결국 원고를 집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제

 

(가)와 (니)에서 나타난 외부효과의 종류와 그특징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각각 설명하고, 그 해결방안을 두가지만 서술하시요.

 

 

 

인데요 다는 아니더라도 아는만큼만 답변해주세요ㅠㅠ 급합니다ㅜㅜ 부탁드려요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학생활 디렉토리 에디터 휴지조각입니다.

가 - 외부불경제
나 - 외부불경제

둘다 외부불경제 문제네요... 근데왜 이걸 각각으로 표현하시라는지...


 
(그래프는 티스토리와 스팸의 외부불경제인데.... 이론에만 참조하세요 예시는 무시)

먼저 (가)
여자입장(사적)에서 자신의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킨 점이 볼륨(소리크기)입니다. 
그게 q1이죠.
하지만 갑돌입장에서 피해를 받으므로 사회적으로 생각할때의 공급량은 여자개인의 공급량보다
작기에 공급공선이 좌로 이동하면서 균형점이 q2로 이동합니다.
문제는 이럴경우 검은삼각형만큼 외부불경제가 생기지요.

그다음 (나)
연탄공장(사적)입장과 여자의 공급량을 반영한 사회적 공급량에 따른 사회적입장이 다릅니다.

이러한 외부효과의 해결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개인이 양심적으로 외부불경제만큼 보상을 한다.
물론 가의 여자나 나의 연탄공장은 그럴 마음이 없지만.... 양심이나 sns나 블로그를 통한 평판 시스템이
가능하다면 보상을 한다면 극복가능 합니다.

2. 코즈정리에 의해 해결
코즈라는 경제학학자가 만든 정리법인데, 거래비용이 0이거나 무시가능할경우 권리를 지정하면 거래를 통해 이러한 외부불경제가 극복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권리는 누구에게 주든 상관없습니다..)

예시에 적용하면, 가의 경우 여자는 음악을 들을 권리를 주거나, 갑돌이가 조용히 차에서 잠을잘 권리를 지정해봅시다. 각각 권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금액이 있을것입니다. 만약 여자에게 음악들을 권리가 100원이고, 갑돌이는 100원 주더라도 잠을자고 싶다면? 돈을 주고 잠을 자겠죠.

반대로 갑돌이가 잠을잘 권리를 가지고 있고, 1000원의 가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음악을 듣고 싶지만 1000원이나 주고 들을 생각이 없다면? 돈을 안주고, 음악을 듣지 않기에 갑돌이는 잠을 잡니다...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 연탄공장에게 연탄을 만들 권리를 주거나, 여자에게 쾌적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준다면, 거래를 통해 해결되겠지요?

수행평가라면 고등학교인거 같은데.... 너무어렵게 답변드리지 않았나합니다;;;
모르는거 있으시면 1:1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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