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귀하께서 궁금 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 창업 초기 청년 창업가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사업 초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법인세 매년 3월, 소득세 매연 5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제출 서류 :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지원 내용 : 1. 청년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세, 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 제공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100% 감면

지원 대상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만15세 ~ 만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

제외 대상 :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 되지 않는 업종, 자영예술가,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3. 내년 신규업종 대구 제조업 창업에 대해서는 청년세액 감면이 제외 됩니다.

​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110-6351~3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창업자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대구에서는 청년창업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 청년창업자 지원사업에서는 창업자금 지원, 창업 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에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참고하시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회계사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문자님 케이스는 2019년 서울에서 창업한 소매업을 2023년에 폐업하고, 2024년에 대구에서 기존 사업과는 무관한 새로운 업종(제조업)으로 창업 예정인 상황인데요.

​

이 경우 폐업 후 새로 개시하는 사업이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과는 별개의 업종으로서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이 없다면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이 기존 업종을 폐업한 이후 기존 사업과는 연관성이 없는 새로운 업종을 창업하신다면, 조특법 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해당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단순 사실 관계로만 판단하였으며, 실제로 창업 여부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혜택 적용 제외 대상

1) 기존에 하던 사업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2) 창업 혜택을 위해 기존 사업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3) 기존 사업자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항들은 세금 감면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