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1.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제도는 창업 후 5년간 매년 소득세 50%에서 고용증가시 최대 10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 제도로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지원혜택이므로 임차사업장이든 자기사업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창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와 그 다음 4년, 즉 5년간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법인사업자라면 최대주주 혹은 최대출자자여야 함.)

2.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은 아래의 4가지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만 34세 이하의 조건은 충족하지만, 아래 ①항에 해당하므로 창업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년창업 세액감면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폐업 후 사업을 재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곤란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았거나,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 등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가 계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실적이 있는 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함께 추가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이상 / 기타 업종 5인 이상)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라면 최대 50% 추가 감면이 적용됩니다.

3. 귀하에 적용되는 50%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의 범주내에 포함된다면 모두 적용되며 금액적인 한도없이 납부해야할 소득세의 50%를 감면 적용받게 됩니다. (아래내용 참조)

•소득세 감면 및 감가상각비: 창업 및 중소기업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여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청년창업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50%), 그 외지역(100%)

일반창업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해당무), 그 외지역(50%)

4. 참고로, 절차 및 제출서류를 알려드립니다.

-법인세(소득세)감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제산세감면: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본 답변은 참고용도로만 활용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02)2110-635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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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만 34세 충족

-창업 상태 (6년 전 다른 업태, 종목으로 사업자 등록 있음)

-수도권과밀지역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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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재직 중 이던 헬스장을 권리금을 지불하여 인수 하였을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 사업자는 폐업 처리 후 제 명의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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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의 시설은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이나 시설이 노화된 상태로 인테리어를 모두 다시 할 예정이고

기존에 있던 운동 기구 역시 '렌트' 상태라 소유권 없어 매달 비용을 내어 빌려쓰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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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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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맞춤형 경영 솔루션을 제공하는 김엔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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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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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나이 만34세의 기준은 만족하시지만

창업조건에 해당되지않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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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확한 것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