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는 의무 사항 인가요?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는 의무 사항 인가요?

작성일 2024.02.17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점주협의회는 의무사항이고 자기네 프랜차이즈에 가맹하면 의무적으로 점주협의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그렇지 않은것 같고, 오히려 점주협의회를 와해시키려 하는것 같은데요.
법으로 규정되어있다면 법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맹사업법 14조의 2 등에 의한 것인데 이는 법에 의한 강제가 아닙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여러 의무나 조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맹계약이라는 것은 창업희망자가 이것에 동의하면 체결 되는 것이고 동의 못하면 체결이 안되는 구조입니다.

점주협의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이런한 조건의 일환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요구에 의해 그런 조건이 생겼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왕 합법적인 협의회가 있다면 본사 입장에서도 점주들이 가입되어 있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협의회의 대표성이 확실하고 예외가 적을수록 원할한 협의와 결정 및 적용, 업무진행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보다 중요한건, 협의회에 가입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가입하지 않을수는 없는지, 가입이 가맹계약의 체결에 대한 전제 조건인지 명확히 확인하십시오. 가입을 강제하는것은 또다른 불공정이 아닌지 등의 논리로 확인하거나 요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본건 가맹계약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요소 정도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점주입니다. 도움이...

... 저는 첫 장사를 프랜차이즈 버거 장사로 시작하였고... 이 부분이 가맹본부에서 정한 의무조항인지, 물류대행을... 가맹본부 또한 하나의 가맹점이 특별한 페널티 사항도...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 근데 계약하고 몇개월 뒤 공장을 점주들 모르게 넘겼더군요. 위 사항이 가맹법... 기재사항 및 사전제공의무) 등등 가맹사업법상의 관련 규정을 체크하여 가맹본사가...

프랜차이즈 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중저가 프랜차이즈 1년째 운영중인데 매출이 그렇게... 경우 점주 동의없이 진행이 가능한가요? 혹은 이를... 계약의무사항이 규율되게 됩니다. 그런데 상담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