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프랜차이즈 계약문의드립니다.내공100

1. 신규 임대차, 신규가맹계약을 진행하지만 프랜차이즈 인테리어나 상호명을 쓴다는 이유로 포괄양수도를 해야하나요? (기존양도인의 경제적어려움을 알기에 포괄양수시 각종 의무들 폭탄맞을까 두렵습니다) ==> 포괄양수도계약은 기존 가맹계약(양도자의 가맹계약) 자체에 대한 포괄 계약입니다.

만약 기존 양도자가 가맹계약이 아닌 다른 사항까지 포괄하다면 그건 이미 가맹계약의 승계계약이 아니죠 따라서 포괄양도계약시 가맹계약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혹시 모르니 그 가맹계약에 대한 채권 채무부분을 명시하도록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채권 채무 명시표를 만들어 양수도계약서에 첨부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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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랜차이즈지만 포괄양수도를 하지않고 시설물 인수할 수 있는경우, 세금 및 환급은 어떻게 진행 될까요?

==> 보통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양수도는 가맹본부랑 맺은 계약 자체만 승계를 합니다. 질문에서도 양도자 사업체 자체를 폐업하고 양수자는 새롭게 사업자를 냈다고 하시니 사업체에 대한 포괄 승계하는것은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권리금에 대해 양도자는 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며 양도자는 비용으로 처리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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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과 시설물인수(권리금 계약)이 분리된다면 분리해서 진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가맹계약은 가맹계약대로 가맹본부랑 하시고 시설물인수(권리금)계약은 양도자랑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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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후 포괄양수도를 진행할시 양도인의 모든 미납금 관련 대납을 피하려면 기존점주와 양수도 계약시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할까요? ==> 가맹본부에 대하여 생긴 양도자의 채무를 인수 안하려면 당연히 가맹본부랑 새롭게 가맹계약을 해야 겠지요 다만, 이때는 가맹본부가 새로운 계약이므로 가맹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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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1. 알수없는 양도자의 돌발채무에 대해 보증을 받고 싶으시면

계약시 : 채권 채무 명시표를 만들어 양수도계약서에 첨부하는게 좋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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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자께서는 포괄 양수계약이란 개념을 약간 혼용하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즉,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에서의 양수자 포괄 양도계약은 가맹계약 자체에 대한 부분이고

양도자의 권리금(시설, 영업권등)은 양도자와의 관계입니다.

다만, 양도자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자체 이외에 초기 개업시 가맹본부에게 시설, 인테리어등을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 채무를 지니고 있다면 그 채무를 어떻게 할지는 가맹본부와 협의해서 별도로 채무 인수를 할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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