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불공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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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불공정행위

작성일 2023.06.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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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가맹점이 부당하게 기자재를 강매와 광고비 내역 미공개로 가맹해지요청시에 불공정행위로 계약해지요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광고비라는 명목으로 120만원씩 매달 지불하는데 제대로된 광고 내역서를 받아본적이 없으며 요구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역광고는 개인이 진행하는거라며 블로그, 네이버 플레이스, 파워링크 모두 따로 돈을 지불하며 관리합니다.
강매 부분은 가맹점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며 본사에서 가맹점주들을 모두 모아 놓고 교육을 진행한다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들어보니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이 아닌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에 기계를 도입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교육을 진행하고 기계를 구매해야하며 구매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잇을 거라고 했습니다.
기계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기계이며 심지어는 비싸게 판매했습니다.

불공정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

질문내용은 가맹사업법 제12조의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중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구입강제)' 및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등'에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

공정위 신고 및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나 분쟁조정신청이 효과적입니다.

​

답변답변확정 부탁합니다.

가맹거래사/행정사(010-7470-5320)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당한 근거 없이 강매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비용을 수취해 갔음에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 있다하겠습니다.

​

해지를 요청할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신청이나 신고, 소송등을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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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를 청할때는 피해보상을 함께 요구해야 효율적일수 있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반환해 달라던지 하는게 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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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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