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휴무

안녕하세요~

보통 가맹계약서에는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이 기재되고 가맹점주가 휴무하고자 할 경우 본사의 승인을 얻는다는 내용도 같이 기재됩니다. 먼저 계약서를 꺼내서 읽어보세요. 설날 당일 쉬는게 계약위반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휴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휴무가 본사의 승인을 얻어야하는거라면 질문자님이 승인을 얻어야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가맹점주가 휴무할 경우 본사에 돈을 지급하여야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본사의 금전요구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지위남용행위유형 중 '부당한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 1 별표2 하단 조문 참고) 또한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다하더라도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등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해당 조항의 효력발생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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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 제시>

계약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휴무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없을꺼예요. 없다면 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명절 하루 쉰 것을 사유로 본사가 질문자님에게 법적 조치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명절 하루 쉰 것을 계약위반으로 주장하기 무리가 있고 설령 그런 주장을 하며 본사가 시정요구를 하면 시정하겠다고 하시면 계약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질문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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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 1 별표2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부당한 강요 :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 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