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경쟁사례

불공정 경쟁이라하믄 경제에 관한 것 말입니까? 아니면 경제에서?

음... 급하시다니 대충 퍼온 글들을 올려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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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 휴대폰업체, 대기업에 울고 여론에 또 울고

[전자신문 2004-08-12 08:40]

　경영난 등으로 시장에 매물로 나온 중견·중소 휴대폰업체가 대기업과 여론의 논리에 밀려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SK텔레콤이 최근 단말기 사업 확대를 위해 휴대폰 자회사인 SK텔레텍을 통해 기술력을 보유한 중견·중소 휴대폰업체 인수에 나섰으나, 대기업 휴대폰업체들의 반발 등으로 이의 추진이 잠정 무산됐다. 대기업 휴대폰업체들은 “SK텔레콤과 같은 이동전화서비스업체가 휴대폰 사업에까지 확대할 경우,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SK텔레콤의 중견·중소 휴대폰업체 인수합병(M&A) 움직임에 강력 반발했다.

　또 정보통신부 등 관련 정부부처도 이동전화서비스업체의 단말기 사업 확대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중견·중소 휴대폰업체는 SK텔레콤에 불만을 터뜨렸다. 3∼4곳을 상대로 기업 인수를 위한 실사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M&A에 따른 효과가 없다”고 발을 뺐다는 것이다. SK텔레콤과 M&A 협상을 벌이다 무산된 중견 휴대폰업체 관계자는 “SK텔레콤의 기업 실사 때문에 업무마저 중단할 정도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럴 바엔 본연의 비즈니스에나 충실한 게 나을 뻔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공식적으로 국내 중견·중소 휴대폰업체 M&A 포기를 선언하자, 이번에는 외국계 휴대폰업체들이 이들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내 휴대폰업체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분야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중견·중소업체들이 해외 수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기술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국내 중견·중소 휴대폰업체가 중국 기업 등에 팔릴 경우 이들이 보유한 기술이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중국계와 대만의 정보기술(IT)업체들이 국내 휴대폰 업체 인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텔슨전자 관계자는 “대형 휴대폰업체들은 중견·중소업체 인수 의사도 없으면서 서비스업체의 M&A 움직임에 대해 비난으로 일관했다”며 “국내 기업도 안되고 외국 기업도 안되면, 다 죽으라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모 휴대폰업체 사장은 “매물로 나온 중견·중소업체는 자금난 해소가 급선무”라며 “외국 기업이라도 확실한 자본만 투자한다면 이들의 M&A를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종기자@전자신문, i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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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04-05-24 09:05]

외국계 할인점인 까르푸 매장에서는 햇반 다시다 비트세제 백설밀가루 백설식 용유 등 CJ가 공급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없다. CJ가 할인점 까르푸에서 완전 히 철수했기 때문이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J는 납품가격 협상이 결렬된 지난 10일부터 전국 까 르푸 매장에서 팔고 있는 식품 생활용품을 모두 거둬들였으며 신규 제품 공급 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CJ와 까르푸는 4월부터 납품가격과 판촉비 지원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 렬돼 이번 제품 철수 및 공급 중단 사태가 빚어졌다.

CJ가 공급을 중단한 제품은 CJ가 까르푸에 납품하는 식품과 생활용품 등 100여 개 전품목으로 연간 매출 규모는 약 200억원에 달한다.

CJ 관계자는 "국제 원부자재가격이 급등해 납품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가격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품 공급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이에 대해 고승태 까르푸 홍보이사는 "소비자에게 저가로 공급한다는 할인점 속성상 납품가격을 일시에 높게 책정할 수 없다"며 "납품 중단은 불공정 거래 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CJ의 까르푸 납품 중단은 그 동안 유통ㆍ제조업체간 고질적인 문제였던 광 고ㆍ마케팅비 지원과 판촉사원 지원 등에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사가 연간 계약을 경신하면서 까르푸는 기존처럼 광고비와 판촉사원 지원을 요청했고 CJ는 올해부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완강히 버틴 것으로 알려 졌다.

고승태 이사는 "양사가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주 안에 CJ 제품이 다시 까르푸 매장에 진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CJ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물건을 납품하지 않겠다는 강경 한 입장이다.

한편 제조업체와 할인점간 갈등으로 제품이 매장에서 철수하기는 삼성전자의 가전제품(2003년 2월), 풀무원 식품류(2004년 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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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제 일방축소 삼성·LG카드에 시정령
발행일 : 2003-12-26 B2 [경제] 기자/기고자 : 박종세


삼성카드와 LG카드가 회원들을 위한 포인트 제도를 임의로 축소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삼성카드와 LG카드가 임의로 포인트 적립기준을 변경해 카드회원들이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에 따라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카드사는 내년 2월 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고객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지난 2001년 3월부터 카드 이용금액의 0.2~0.3%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땡큐보너스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다가 올 연초 대부분 중단하고, 전체 가맹점의 1.4%만 가입해 있는 보너스클럽을 이용할 때 포인트를 주는 제도만 남겨뒀다.

LG카드도 지난 2001년 2월부터 카드 이용액의 0.2%를 포인트로 제공하는 ‘마이LG 포인트’를 시행하다가, 지난 2월부터 연 카드이용액 600만원 이상으로 자격을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회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포인트 제도 경쟁을 벌이다가 회원 수가 많아지자 임의로 혜택을 축소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이미 벌어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어 피해를 입은 카드회원들은 개별적인 민사소송을 통해야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박종세기자 [email protected]

역시 조선일보 출처입니다.

KTF·LGT “가입자 요금 차등 규제해야”
발행일 : 2003-11-11 B3 [경제] 기자/기고자 : 백승재


번호를 바꾸지 않고도 가입한 이동통신사를 바꿀 수 있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KTF와 LG텔레콤이 SK텔레콤을 규제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KTF와 LG텔레콤은 10일 번호이동성 제도가 성공하려면 SK텔레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동건의문을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은 약화될 조짐이 없다”며 “번호이동성이 실제로 유효한 경쟁체제로 만드는 효과를 가지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SK텔레콤 가입자가 KTF나 LG텔레콤으로 바꿀 경우에는 5만∼10만원 이내에서 단말기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SK텔레콤에 대해서는 단말기 할부판매와 이용요금 감면을 금지하되, KTF·LG텔레콤은 가입자당 연평균 요금의 30%까지 감면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LG텔레콤과 KTF는 SK텔레콤에 대해 차등 규제를 주장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으로 경쟁사에 비해 통화품질·설비 투자비용에서 타사보다 훨씬 유리한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하려면 SK텔레콤에 대한 차등적인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번호이동성 제도는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지, 특정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시장제도를 무시하고 정부에 규제를 통해 자신들의 사업을 도와달라는 것은 불공정한 경쟁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白承宰기자 [email protected]
내용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