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1.ㅇㅇ예식장은 식당 이용과 사진촬영을 강요하였다.

- 식당 이용과 사진촬영을 통하여 ㅇㅇ예식장은 종전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길 원할 것이다. 더 높은 가격에 수요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사회적 후생을 살펴보게 되면, 가격을 높임으로써 후생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2.ㅇㅇ회사는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상품을 팔아서 경쟁 회사인 ☆☆회사를 도산하게 하였다.

- 단기적으론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통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더 많은 효용을 느낄 수 있겠으나,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효용이 줄어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허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가 도산한다면, 시장에서 ㅇㅇ회사의 시장지배력은 종전보다 높아질 것이며, 이를 통하여 가격 결정자의 위치에 도달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선 소비자잉여가 감소할 것이며, 결국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3.ㅇㅇ백화점은 터무니없는 경품을 제공하여 경쟁 백화점과 재래시장의 상인들에게 타격을 주었다.

- 2번과 비슷한 맥락이다.

 

4.ㅇㅇ치킨(주)는 체인 가맹점에게 치킨과 양념 뿐만 아니라 소금과 설탕까지도 본사로부터 구매하도록 하도록 강요하였다.

- 체인 가맹점은 본인이 더 싼 가격에 소금과 설탕 등을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로부터 구매한다면 체인 가맹점의 잉여가 줄어들 것이다. 이는 곧 후생의 감소를 의미한다.

 

5.ㅇㅇ회사는 자기 계열 회사인 ☆☆회사에게만 부품을 싸게 공급하여 경쟁회사인 XX회사를 불리하게 하였다.

- 위의 2번과 비슷한 맥락이다.

 

6.ㅇㅇ기업에 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은 경쟁 기업에도 자재를 납품했다는 이유로 ㅇㅇ기업으로부터 거래를 거절당했다.

- 위의 2번과 비슷한 맥락이다.

 

7.도매업체인 ㅇㅇ회사는 소매 상인들에게 상품을 공급하면서 일정한 가격 이하로 받지 못하도록 강제하여 경쟁을 방해하였다.

- 위의 2번과 비슷한 맥락이다.

 

불공정행위는 위와 같이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시키기에, 국가 차원에서 이를 미연에 방지시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