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아파트 2채를 상속으로 받을 경우, 취득세 계산이 이게 맞나요...

1. "무주택자가 아파트 2채를 상속으로 받을 경우, 취득세 계산이 이게 맞나요? 1채는 취득세율 0.8이

적용되고 나머지 한채는 3.16이 적용되는 게 맞는지요?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시 2.8이 아니라

0.8이 적용되는 건 알겠는데 2채를 받을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여질문드립니다."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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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취득세율 2.8%(농지 외 상속)에서 중과기준세율

(2%)을 뺀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0.8%(2.8% - 2%)가 되는 것이며, 지방교육세 0.16%를 포함하여

0.96%(취득세 0.8% + 지방교육세 0.16% = 특례세율 0.96%)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내시

면 됩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

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1개의 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상속인의 배우자와 미혼으로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주택을 상속받아 상속개시일(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신 날)에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2주택 모두 세율의 특례(0.96%)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관련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

조심2019지3601, 2020.05.27.), 올려주신 내용과 같이 1주택에 대해서 특례세율(0.96%)을

적용한다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1가구 1주택 상속에 따른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상속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2.96%(취득세 2.8% +

지방교육세 0.1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내셔야 합니다.

단,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16%(취득세 2.8%+지방교육세 0.16%+농어촌

특별세 0.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쉬움이 크시겠습니다만,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