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13부동산대책 따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문의(2년보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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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말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19년 5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현재 시세가 11억)
당시 세대원이었으며, 8.2부동산대책과 9.13 부동산 대책 사이 세대분리(무주택자) 완료
1. 작년 발표했던 부동산 8.2대책내용에 따르면(수정된 내용), 1주택자의 경우 2년보유+2년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지만, '17년8월2일이전 무주택자가 분양등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보유'만 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하였었습니다.(9억이상 고가주택인 경우 9억초과분에 양도세 적용)
2.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9.13대책에 따르면, 9억이상 고가 1주택자의 경우, 2년이상 거주하여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용시기를 신뢰이익보호를 위해 202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합니다.
[질문]
1) 이럴 경우, 제가 2019년 5월에 입주가 시작될 경우, 기존 17년의 8.2대책을 적용받아 2년거주가 아닌 2년보유만 하면, 즉, 2021년 2월1일 이후에 매도할 경우 9억초과분에 대해서만 일반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건지요? (9.13대책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경우에만 2년거주 요건을 적용한다는 것인지)
2) 8.2대책 전 분양권은 8.2대책을 적용받는다면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세대원이였고 9.13 이후에는 무주택자가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실 거주를 안하고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수 있나요?(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당시 세대원이었으며, 8.2부동산대책과 9.13 부동산 대책 사이 세대분리(무주택자) 완료
1. 작년 발표했던 부동산 8.2대책내용에 따르면(수정된 내용), 1주택자의 경우 2년보유+2년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지만, '17년8월2일이전 무주택자가 분양등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보유'만 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하였었습니다.(9억이상 고가주택인 경우 9억초과분에 양도세 적용)
2.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9.13대책에 따르면, 9억이상 고가 1주택자의 경우, 2년이상 거주하여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용시기를 신뢰이익보호를 위해 202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합니다.
[질문]
1) 이럴 경우, 제가 2019년 5월에 입주가 시작될 경우, 기존 17년의 8.2대책을 적용받아 2년거주가 아닌 2년보유만 하면, 즉, 2021년 2월1일 이후에 매도할 경우 9억초과분에 대해서만 일반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건지요? (9.13대책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경우에만 2년거주 요건을 적용한다는 것인지)
2) 8.2대책 전 분양권은 8.2대책을 적용받는다면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세대원이였고 9.13 이후에는 무주택자가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실 거주를 안하고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수 있나요?(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