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 규정 질문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 규정 질문

작성일 2023.10.18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세법 공부하다가 질문이 있어서요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 대상 법인규정을 보면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 법인(외국자회사 제외)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케이스를 나눠보면


외국 자회사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외국 법인으로부터 주발초를 재원으로 배당을 받는다고 할 때

1. 그것이 현금배당을 받는다면
들어온 배당은 수익, 단 95%는 익금불산입

2. 그것이 무상주를 수령한다고 하면
들어온 배당은 의제배당O, 단 95%는 익금 불산입

이렇게 판단하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이 판단이 맞다고 했을때, 세법상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은 그 형태가 현금배당이든 의제배당이든 익금불산입 대상인데, 익금 처리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외국 자회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맞습니다, 현금배당이든 의제배당이든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이유는 세법상 자본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으로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움되는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주신 예시는 대체로 옳은 판단입니다. 외국 자회사에서 주방점을 재원으로해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 현금배당이든 무상주로 받든 배당금은 수익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세법상, 해당 배당금의 95%는 익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세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법은 국가별로 다르며, 각각의 사례에 따라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법 전문가나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배당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 5%(10%) 주식을...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채택을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질문을...

세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규정에서 외국자회사가 제외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문제좀...

... 네 을회사는 외국법인이라 그런것입니다.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규정의 취지(이중과세를 완화)를 떠올려보면 알수있으실겁니다. 병회사는 배당기준일전...

해외 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개정 이유

... 해외 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는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한국에서 배당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