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 규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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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공부하다가 질문이 있어서요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 대상 법인규정을 보면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 법인(외국자회사 제외)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케이스를 나눠보면
외국 자회사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외국 법인으로부터 주발초를 재원으로 배당을 받는다고 할 때
1. 그것이 현금배당을 받는다면
들어온 배당은 수익, 단 95%는 익금불산입
2. 그것이 무상주를 수령한다고 하면
들어온 배당은 의제배당O, 단 95%는 익금 불산입
이렇게 판단하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이 판단이 맞다고 했을때, 세법상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은 그 형태가 현금배당이든 의제배당이든 익금불산입 대상인데, 익금 처리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 대상 법인규정을 보면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 법인(외국자회사 제외)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케이스를 나눠보면
외국 자회사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외국 법인으로부터 주발초를 재원으로 배당을 받는다고 할 때
1. 그것이 현금배당을 받는다면
들어온 배당은 수익, 단 95%는 익금불산입
2. 그것이 무상주를 수령한다고 하면
들어온 배당은 의제배당O, 단 95%는 익금 불산입
이렇게 판단하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이 판단이 맞다고 했을때, 세법상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은 그 형태가 현금배당이든 의제배당이든 익금불산입 대상인데, 익금 처리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외국 자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