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세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작성일 2023.08.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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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규정에서 외국자회사가 제외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출자의 회수성격으로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건 이해했습니다, 근데 외국 자회사가 제외되는 이유는 국내 모회사의 해외지점에 있는 외국자회사로서, 외국자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는경우 단순한 감자로 배당자체가 말이안되는건가용?

수험생이라 자세한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외국출자법인으로부터 자본잉여금의 재원으로 배당금을 받은 경우 익금불산입한다는 것은 이해한다고 하니 제외하고 그럼 왜 외국자회사의 경우는 제외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인데 원래 국내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당초부터 이중과세문제로 익금불산입하고 있었지만 외국자회사의 경우에는 보통 외국자회사을 두는 이유중 일부는 세금탈세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즉 세율이 낮은 국가에 이익을 많이 내는 방식으로 내부거래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고 이를 자회사 배당형식으로 국내모회사에 지급되면 일반 국내자회사에서 적용되는 비과세혜택을 주면 탈세을 발생하는 효과가 있어 처음부터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2023.이후부터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도 특정금액을 불산입한다고 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 배당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재원으로 배당금을 받은 경우 익금불산입한다는 것은 이해한다고 하니 제외하고 그럼...

세법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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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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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배당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 5%(10%) 주식을 취득하고 있을 때 익금불산입하고 자산, 부채를 건드리지 않고, 사외유출 된 것이 아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