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이의재기시 사적감정의 반영 방법.

보상 이의재기시 사적감정의 반영 방법.

작성일 2023.12.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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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토지보상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용재결 후 이의재결시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이때 활용가능한 감정평가 전례입니다.

사적감정에 담보감정과 시가감정이 있습니다.
담보감정은 주로 대출과 경매와 관련된 감정이 많습니다.

주로 사업시행공고일 이전의 시가감정의 감정평가서를 첨부 이의재결에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만약 사업시행고고일 이전의 담보감정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지요?

물론 담보감정과 시가감정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법원 및 은행에서 해당 물건의 가치를 평가한 전례가 있지만 완전히 다른. 담보감정은 미래가치도 반영한. 시가감정은 당시시점 가치만 반영한 감정평가로 여겨야 하는지요?

바쁘신 가운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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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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