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이의재기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고 소식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히 억울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실무적인 측면에서 요점만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1차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지금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이의제기는 불승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에서 서류상 불승인 처분이 내린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은, 상당할 정도의 전문적, 기술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자께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고 싶으나, 여건이 허락치 아니하여 직접 추진할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시라면, 하단의 사진이나 아이디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무료로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다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조속히 쾌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도 답변드렸습니다.

 

 

1. 어떻게 하면 이의 제기신청에서 승소하여 산재를 받을수 있을까요??

 

이의신청을 하신다는 것은 산재 최초신청 불승인을 받으셨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도 불승인 사유는 교통사고이다보니 이동중에 선택권의 문제와 사업주지배관할하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것은 아직은 법원에 바로가서 이기는 승소개념은 아닙니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그후에 행정소송까지 진행되면  소송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만

 

아직은 심사청구서 및 기타서류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을 가능성을 논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사장소유 오토바이를 사용한 것이 사업주의 명령에 의한 것인지

 

또는 이동수단에 오토바이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 그리고 사업주의 증언 및 도움

 

그리고 유류비등을 지급한 점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심사청구서가

 

준비되어야 승인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이의제기신청 말고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을수 있는건 무엇이 있을까요?

 

이의신청을 안하신다면 산재처리를 안받는다는 것인데 산재를 안하는 것이라면 회사에서

 

병원비+위로금을 지급받는 공상처리 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공상과 산재의 차이점을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공상처리란 임의적으로 회사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한 요양을 대체하여 요양비,휴업급여, 장해급여등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상인 경우에는 회사내규로 보상해주는 것이므로 재해자와 회사와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재해자에게 불리한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산재처리 한경우에는 법적으로 요양기간을 보장 해주는 반면에 공상인경우 요양기간을 회사측에서 지정해주므로 완치 되기이전에 업무로 복귀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산재처리 한경우 질병이 악과된경우 재요양이 가능하나 공상인경우는 합의에 의하여 완료 되어있으므로 재요양시 개인적으로 치료 해야합니다.

 

보통의 공상처리시에는 요양이 끝난 후 잔존장해에 대한 보상이나 재요양시에는 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잔존장해 및 재요양 가능성등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3. 사장은 왜 여자친구와 동업이라고 우기는 걸까요??사업자 등록증에도 사장만 등록되어 있는데...

 

산재처리에 있어서 사장이 동업을 했던 안했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동업얘기가 나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산재처리를 진행하시거나 공상처리를 받는

 

부분에 있어 크게 신경쓰실 부분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같이 근무했던 여자친구가 근로자가 아닌 동업자로 사업자로 인정된다면

 

1인미만 사업장이 될 수 있기때문에 산재적용사업장이 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말고 다른 근로자가 있거나 질문자님께서 상시적으로 근무한 근로자라면

 

산재는 당연히 적용되어야합니다.

 

 

 

답변이 되었길.

 

힘내시고 좋은 결과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내용에만 맞춰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산재처리 이의재기신청에서 승소 하여 산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우선 공단의 답변이 위에 질문주신 내용과 같다면 상시근로자가 1인이상 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한 님께서 근무하신 기간에 대해 인정을 받거나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2.산재이의재기신청 말고 보상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은?

---지금 당장은 이의신청 외에는 보상받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산재도 가입안된 회사에서 근재보험에 가입했을 리도 없으며 외근중 교통사고이므로 사장 소유의 오토바이 보험이 별도로 가입이 되었다면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지금 당장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산재보상을 우선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3.사장은 왜 여자친구와 동업이라고 우기는 걸까요?사업자 등록등에도 사장만 등록되어 잇는데..

---산재보험이 만약 적용이 되어 버리면 님께서 받으시는 산재보상의 1년이내 보상에 대해 50% 과태료가 나오구요.

그동안 밀린 산재보험금 및 앞으로 산재에 계속해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무료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구요.

 

심사청구의 경우 통보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